'중대재해' 검색결과 4건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로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경영책임자(CEO)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당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엔 2년간 적용을 유예하였고 이 유예기간이 지나 2024년 1월 27일부터는 노동자 5~49인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어 많은 중소기업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도 끝나면서 2024년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수천만원 건설 공사 현장에서도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회사 대표가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사고예방체계를 갖추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 경영 책임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무겁게 부과하기 때문에 수사 대응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셔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산은 기업의 Successful Business Partner로서 기업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과 리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이산은 오랫동안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상해, 사망 등 산업재해 사건을 많이 다루어왔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 상해,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 사건을 처리하기가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대표전화:02-858-6700)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사건을 처리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오시는 길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 위 치 :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합니다) 위반으로 회사 대표가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첫 판결을 내린 이후 중처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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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회사 대표가 법정구속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A회사의 설비보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방열판 보수작업 중 무게가 약 1.2톤이 나가는 방열판에 깔려 곧장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숨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검찰은 A회사의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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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제정에 비춰 봤을 때, A회사의 지난 벌금형 전력이 있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적발내역 및 처벌전력을 종합하면 A회사 사업장에는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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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재판부는 A회사 대표에 대하여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대표를 법정구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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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A회사의 대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유리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경영책임자의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A회사의 안전조치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있음에 중점을 두어 위와 같이 대표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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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첫 법정구속 판결을 내린 사건

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사망 등)가 발생할 경우 실제로 원청업체의 경영주, 대표도 형사처벌은 물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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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 책임자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진 만큼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셔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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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처리, 풍부한 겸험과 노하우로 건설, 부동산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공사, 산재 등 건설 문제로 인하여 법률 분쟁에 휘말렸다면, 주저말고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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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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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서는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하여 제조, 건설 등 평소 근로자의 부상 및 사망 사건이 자주 발생한 업계에서는 중처법 위반으로 회사 대표에 대하여 실제로 어떠한 처벌을 내릴 것인지 초미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중처법 위반으로 회사 대표가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첫 판결을 내려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의 증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였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을 하였습니다. 위 사망한 근로자는 하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였습니다.

검찰은 원청기업의 대표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를 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다 무거운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물어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회사 대표가 기소가 되어 처음으로 판결을 하는 사건이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최근 사업주 및 도급인에 대하여 보다 무거운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도 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청업체 및 원청업체 대표 A는 의무위반 행위에 나아갔고 하청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 같은 결과는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여러가지 정황들을 종합하여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을, 원청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첫 판결을 내린 사건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 첫 판결로서 의의가 있고, 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사망 등)가 발생할 경우 실제로 원청업체의 경영주, 대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위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 및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 책임자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진 만큼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셔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처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건설, 부동산 소송 진행합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공사로 인하여 법률 분쟁에 휘말렸다면, 주저말고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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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관리자의 부주의로 안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회사가 행정처분을 받거나 현장 관리자가 처벌을 받는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영 책임자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 사업장에서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하여야 할 조치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만약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위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 및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위반죄로 형을 선고받고 나서 다시 죄를 저지른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대산업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는 중대산업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사고예방체계를 갖추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 법 시행으로 안전 사고가 비교적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설회사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 경영 책임자에게도 책임이 부과된 만큼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수사 대응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였고,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 사건 및 안전사고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건설회사들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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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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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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