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합니다) 위반으로 회사 대표가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첫 판결을 내린 이후 중처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회사 대표가 법정구속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A회사의 설비보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방열판 보수작업 중 무게가 약 1.2톤이 나가는 방열판에 깔려 곧장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숨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검찰은 A회사의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제정에 비춰 봤을 때, A회사의 지난 벌금형 전력이 있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적발내역 및 처벌전력을 종합하면 A회사 사업장에는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A회사 대표에 대하여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대표를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A회사의 대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유리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경영책임자의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A회사의 안전조치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있음에 중점을 두어 위와 같이 대표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첫 법정구속 판결을 내린 사건
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사망 등)가 발생할 경우 실제로 원청업체의 경영주, 대표도 형사처벌은 물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 책임자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진 만큼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셔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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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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