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검색결과 1건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진행중인 공사를 중지시켜야 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때에 상대방에게 소송을 하여 해결을 할 수 있으나, 소송을 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리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신속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여 더 이상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처분 결정을 받기도 합니다.

  건설과 관련한 가처분으로는 크게 공사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공사금지가처분은 공사로 인하여 주변에 소음, 진동, 균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인근 주민들이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 중지를 요청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하굴착공사를 시행하여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 혹은 인접 건물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또는 그러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인접 토지 소유자나 건물주는 건축주나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건축주나 시공자가 공사를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공사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구하는 가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주나 시공사와 분쟁이 생겨 공사현장을 점거하거나 공사현장에 인부나 장비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공사를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에 관한 가처분은 분쟁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는 가처분 단계의 결정이 본안소송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가처분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본안소송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관련한 가처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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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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