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인하여 소유한 토지가 수용되었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토지보상금 증액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토지보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전국적으로 약 32조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이 수용될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는 만족스러운 보상금을 받고 싶을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대규모의 토지를 취득해야하는 만큼 최대한 토지를 저렴하게 취득하고 싶을 것입니다.
토지보상절차는 수많은 단계를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토 지 보 상 절 차 >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보상액에 이의가 있다고 하여 아무때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 보상절차 단계에 따라 전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토지보상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각 단계별 전략을 세우지 못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상에는 토지ㆍ건물 보상, 영업손실보상,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등이 있습니다. 보상은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나 금액이 다르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최대한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토지보상에 대하여 수용재결, 이의재결까지 했으나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마지막 수단인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토지보상절차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원고, 피고가 토지보상금 산정의 적정성에 관해서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복잡한 쟁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쟁점들을 제대로 다투어 내 권리를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및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토지보상금 사건을 많이 다뤄왔고 의뢰인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토지보상금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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