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검색결과 2건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부분 본인 명의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간혹 여러가지 사정으로 타인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 시작부터 완성까지 별 탈 없이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으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자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행위자와 계약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위자와 계약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 당사자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와 계약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 계약의 성질·내용·목적·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계약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도급인인 A는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B와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C회사의 명의를 빌려 C 회사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되 B가 직접 공사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A도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A는 공사대금을 공사계약서상 수급인으로 되어 있는 C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A와 B 사이에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는데 1심과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를 C회사의 대표이사가 작성하였다는 점,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A가 C회사에게 공사를 독촉하는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공사계약 해지 통보도 C 회사에 한 점 등을 이유로 B가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되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수급인은 B가 아닌 C회사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공사계약서가 C회사 명의로 작성된 것은 A와 B 사이에 이미 C회사의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양해한 결과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어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 B가 아닌 C회사로 단정한 것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타인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가 누구로 확정할 것인지는 같은 사례를 두고도 재판부마다 판결이 다른 것처럼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공사(수급인)로서 타인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와 같은 당사자 확정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본인이 계약 당사자임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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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은 도급 계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급 계약이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입니다.

  도급 계약은 주로 건설 공사에서 많이 체결되는데, 도급 계약은 공사 규모도 큰 경우도 많고 법률 관계도 복잡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꼼꼼히 검토하여야 향후 법적 분쟁을 막고, 기업에게도 큰 손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공사 계약은 그 형태가 다양하여 공사 계약서도 계약 유형에 맞게 작성을 해야 하나 통상적으로 공사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 공사의 범위와 비용에 대하여 도급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를 해야합니다.

▶ 실무상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도급인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계약서에 완성물 인도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담보책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약정 기간 내에 수급인이 공사 혹은 용역 완성을 못하였을 때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일종의 손해배상예정으로서 수급인과 도급인이 지체상금에 대하여 미리 약정을 한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 관계를 간이화할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은 그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도급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도급 계약의 유형 및 성격에 따라 주의하여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기업은 체결된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따라 기업에게 유리할수도 기업에게 매우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계약서 내용을 잘못 작성하면 회사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도 있고, 심지어 폐업의 상황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공사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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