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율' 검색결과 1건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건설 공사는 규모에 따라 수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공사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가 중단이 되기도 하고 다시 재개를 하여 완성하기도 하는 등 건설 공사에서는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공사 중단이 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가 되어 공사중단이 된 경우 이제껏 진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은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었지만 그 공사가 많이 진척되어 건물철거 등의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경우에는 시공자는 공사 중단된 상태로 건물을 발주자(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발주자는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고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건물 등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중도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약정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공사계약에서 설계나 사양 등의 변경이 있었고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될 경우 ‘설계나 사양의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의 변경이 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와 발주자 사이에서는 기성고에 대하여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공사는 기성고 비율이 50%이라고 생각하여 전체 공사대금 중에서 절반은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나, 발주자는 시공사가 전체 공사 중에 30%에 밖에 진행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전체 공사대금 중 30%밖에 주지 못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위와 같이 다툼이 발생한다면 법원에서는 기성고가 얼마나 되는지 감정을 하여 기성고를 산출합니다.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기성고를 판단하기 때문에 시공사는 기성고에 관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신중하게 작성을 하여야 하고, 감정인이 기성고를 유리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공사진행에 관한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감정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잘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정결과에 따라 감정인신문을 하거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등 감정보완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분쟁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없이 섣불리 소송을 하다가는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건설 관련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에게 법률상담을 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이산 건설·부동산 법률센터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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