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건설변호사 이원영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은 도급 계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급 계약이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입니다.
도급 계약은 주로 건설 공사에서 많이 체결되는데, 도급 계약은 공사 규모도 큰 경우도 많고 법률 관계도 복잡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꼼꼼히 검토하여야 향후 법적 분쟁을 막고, 기업에게도 큰 손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공사 계약은 그 형태가 다양하여 공사 계약서도 계약 유형에 맞게 작성을 해야 하나 통상적으로 공사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 공사의 범위와 비용에 대하여 도급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를 해야합니다.
▶ 실무상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도급인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계약서에 완성물 인도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담보책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약정 기간 내에 수급인이 공사 혹은 용역 완성을 못하였을 때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일종의 손해배상예정으로서 수급인과 도급인이 지체상금에 대하여 미리 약정을 한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 관계를 간이화할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은 그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도급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도급 계약의 유형 및 성격에 따라 주의하여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기업은 체결된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따라 기업에게 유리할수도 기업에게 매우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계약서 내용을 잘못 작성하면 회사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도 있고, 심지어 폐업의 상황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공사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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